경찰장악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할 말 있습니다!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습니다.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 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습니다.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입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습니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법에 위배 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안전 보호입니다. 정부가 이 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