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최고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수진, 국회 법사위원장은 개혁과 민생의 수문장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개혁과 민생의 수문장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넘기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입니다.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합니다. 사실상 국회의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률이 되지 못합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반대하거나 시간을 끌면 국민을 위한 개혁과 민생도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법사위원장 마저 여당이 장악하면 개혁과 민생 국회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법사위원회에서 입법 방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