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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계부채의 거센 폭풍, 정치가 금융 약자들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모두를 위협하는 재난이라도 그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어깨 조금 적시는 비가 누군가에게는 집이 떠내려가는 홍수입니다. 가계부채 폭풍에 맞서 금융 약자들의 삶을 지킬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이자 계약을 모두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 2배 이상 초과할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불법 사채 무효법’을 발의했습니다.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치며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 약자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검거한 불법대부업자 중 최고이자율이 31,000%에 달하는 사례도 목격했습니다.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자칫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불법 .. 더보기
거래소 찾은 이재명 "윤정부 경제대책 거꾸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더해 증시 급락까지 겹쳤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빚으로 빚을 돌려막으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민생의 위기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 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민생 대책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축소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리는 등 슈퍼리치에 대한 감세정책은 빠르게 추진하면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의 소비 여력을 증진할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고 합니다.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여전히 검토만 하고 있고.. 더보기
이재명, 할 말 있습니다!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습니다.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 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습니다.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입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습니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법에 위배 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안전 보호입니다. 정부가 이 원.. 더보기
이재명, 광주 정신으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만들겠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생각이 많아질 때면 광주를 찾곤 합니다. 5.18 광주의 진실을 알고 난 후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된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어머니’인 광주 앞에서 다짐합니다. 제가 배운 광주 정신은 곧 개혁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한다는 민생 개혁의 명령입니다. 민생의 위기,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위기에 맞서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할 우리의 노선이기도 합니다. 광주는 역사의 주요 고비마다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광주가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광주가 선택한 세 번의 민주 정부가 있었기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남북평화의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었습니다.. 더보기
[전문] 이재명,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포한 날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입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한 비전·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아 정치권력을 위임 받으며,정책집행과 권력 행사에 대해다시 국민에게 심판 받으면서 경쟁합니다. 당의 토대는 국민의 신임이고, 당의 목표는 선거승리를 통한 정권획득이며, 존재목적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곧 민주공화국의 실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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